[뉴스리뷰]
[앵커]
국회는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특활비 내역 공개로 결론날 것으로 보여 국회의 법적 대응은 시간끌기 전략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은 현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끝내 공개를 거부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 특활비는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때문에 판례에 따라 패소할 것이 뻔한데도 국회가 시간을 끌기 위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승수 /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솔직하게 나오는 이야기는 시간 끌기 위해서 하는 거다. 국회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을 끌려면 항소를 해야 돼서 항소를 하는 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를 전면 양성화하겠다면서 앞으로 사용내역을 증빙할 영수증이나 서류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이미 지출된 특활비 35억원의 사용용처 공개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현역 의원들이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이유입니다.
소송비용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들끓고 있습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특활비의 집행 규모를 대폭 삭감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na_gi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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