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ㆍ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율 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뜨겁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찬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 입장인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반대 입장인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먼저 은산분리가 무엇이고 왜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인지요.
<질문 2>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약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 3>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후 경제적 효과가 궁금합니다. 금융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는 긍정론과 몸집은 크지만 내실은 빈약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두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4> 두분께 간단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를 여쭤보고 구체적인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5>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된 핵심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찬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소비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5-1>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6> 두 번째 쟁점은 '일자리 창출 효과'입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는 연구개발(R&D)과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6-1>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세 번째 쟁점은 '중금리 시장 활성화'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7-1> 중금리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8> 정부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장치가 있을까요?
<질문 8-1> 이런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어떻습니까?
<질문 9>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지분한도 34%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질문 9-1> 입법을 하는 국회에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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