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0 16: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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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영장 또 무더기 기각…검찰, 현직 판사 조사 가속

[앵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또다시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현직 판사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또 다시 무더기 기각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강제징용 등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고 법관들에 대한 인사불이익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영장 10여건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는 이유 등을 제시하며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법원은 “단순히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이라는 이유로 외교부를 제외한 판사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모조리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법원의 해명에도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했던 김 모 부장판사를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일선 판사들을 사찰하고 대법원 판례를 깬 판사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김 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이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과 관련해 행정처에서 근무했던 A판사도 조사한 검찰은, 오는 13일에는 정다주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소환 조사합니다.

현직 판사들에 대한 수사가 날로 확대되는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핵심 인물인 임 전 차장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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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