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0 1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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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재판거래 의혹’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가 뭔지, 앞으로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손정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법원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소송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10여 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보기 전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 살펴봐야겠습니다.

<질문 2>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대상과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 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법관의 이름까지 공개하며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질문 3> 검찰은 현재까지 전, 현직 법관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20여 차례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기각률이 90%에 달합니다. 법원이 ‘셀프 방탄’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요?

<질문 4>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위안부 관련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의 입장에서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아 답답할 상활일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영장을 청구할까요?

<질문 5> 이번엔 BMW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죠. BMW 차주들이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의 밑그림을 그리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수사가 어떤 철차로 진행될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이번 수사를 통해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물론 BMW 측이 차량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밝혀져야 할 텐데요. 이 부분에선 BMW측과 차주들의 주장이 확실히 엇갈리고 있죠?

<질문 7>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공동소송을 준비 중인 한국소비자협회는 소송 참가비를 1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참여율이 상당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질문 8> 여성단체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질문 9> 워마드 운영자도 “변호사 선임해 경찰 편파수사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편사수사라는 경찰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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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