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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기술 보존할 것"…포기 설득 가능할까

정치

연합뉴스TV 북한 "핵기술 보존할 것"…포기 설득 가능할까
  • 송고시간 2018-08-11 17:22:47
북한 "핵기술 보존할 것"…포기 설득 가능할까

[앵커]

북한이 핵무기와 시설을 폐기할 순 있어도 핵기술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비핵화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설득해 핵기술 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핵기술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발언은 핵 미사일이나 관련 시설을 폐기할 순 있어도 핵 인력과 노하우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 가운데 '불가역적 비핵화'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액면 그대로라면 한반도 비핵화의 종착점에 대한 북미간 간극이 확인된 셈으로, 비핵화의 초입이랄 수 있는 현 협상 국면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될 위험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러나 리 외무상이 핵기술 보유의 이유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타협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 약속을 받으면 핵기술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북한은 핵협상 불가 방침을 되풀이했지만 올해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전례도 있습니다.

<조선중앙TV> "자위적 핵 억제력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선택한 국가 핵 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핵신고에 응하면 핵기술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에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견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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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