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를 투명화하는 방향을 추진하려 했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입장을 바꾼 건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정치권은 '쌈짓돈' 논란을 빚었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대회동에서 이 사안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교섭단체간 특활비 폐지는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냈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주 목요일쯤 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연간 60억원 규모로 추정된 국회 특활비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원내 1당, 2당인 한국당과 민주당은 특활비를 수령하되 영수증 처리를 통해 투명화하자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다른 야당과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입장을 바꾼 겁니다.
다만 특활비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국회가 일정상 필수불가결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공식적인 업무 추진비를 늘리는 방안이 함께 제기되는 이유인데요.
원내대표들은 이와 관련해선 "세부적인 사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고, 교섭단체간 논의를 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3당은 또 피감 기관의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간 의원들의 명단 공개와 과거 사용한 특할비 내역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정해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싸고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일단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편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노후 대안"인데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재정적으로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납부 비용과 기한을 늘리는 자문안을 둘러싸고는 "아직 최종 확정안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과 없이 전해져서 큰 혼란을 야기한만큼, 복지부는 분명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질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 간을 보듯 먼저 내놓고, 비판이 커지면 꼬리를 내릴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없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최소한의 공론화도 없이 무작정 더 많이 내고, 늦게 받으라는 것은 책임 있는 당국의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목요일(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여야의 협치를 당부하면서, 동시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추진해왔던 협치 내각 운영 방안도 덧붙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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