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대통령> "오후 구조보트 전복으로 실종된 소방관 2명의 소식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만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고 원인도 철저히 규명해서 소방관들이 구조 출동을 할 때 충분한 안전 조치가 강구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노후 소득 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등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혁신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편을 바로 잡는 것이 혁신입니다.
지금 우리는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이미 2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여행객들은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관광수지 적자도 해마다 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소비 증가율이 몇 배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들어주면서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전 세계 71개국, 13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관계부처는 입국장의 혼잡이나 유수 문제 등 예상되는 부작용의 보완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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