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월요일 <경제 읽기>, '경제 돋보기'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BMW, 정말 '달리는 시한폭탄'이 됐습니다. 뒤늦게 BMW 코리아 회장이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토부에서는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가라앉고 있지 않고 있어요?
<질문 2> 사태가 커지자 며칠 전 국토부에서는 '운행 중지 명령' 검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내일(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으면 운행 중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건데, 그때까지 점검을 끝내기엔 역부족 아닐까요?
<질문 3>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독일에서 한국차가 불났다면 어땠겠느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말처럼 정말 해외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상황은 좀 달랐을까요?
<질문 4>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현된다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질문 4-1>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잉처벌이다',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최근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즉시연금이란 무엇인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불거진 건지 짚어주시죠.
<질문 6> 금융감독원에서 민원인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보험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죠? 사태가 길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질문 7> 금융감독원은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 간의 대리전이 되는 셈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질문 8> 오늘 남북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마주앉아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3차 정상회담 준비가 주요 목적이긴 한데, 북측이 남북 경협 문제를 들고 나올 거라는 예상이 많았어요?
<질문 9> 그런데 남북 관계가 훈풍을 타고 있다고 해서, 경협 문제까지 술술 풀리는 건 아닌가 봅니다. 들여다보면 남북 입장차가 크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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