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홍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중에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관련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홍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초 피고인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도 나왔었는데요. 법원의 실형 선고 배경이 뭔가요?
<질문 2>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적이 있고,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법원의 판결을 두고 "편파 판결이다", "판결에 문제없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홍대 몰카 사건 피의자가 항소가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질문 4> 또 BMW 차량 화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BMW 어젯밤에 경기도 하남 미사대로를 달리던 BMW 520d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리콜 대상 모델이죠. 어젯밤 사고 상황 먼저 살펴보죠.
<질문 5> 현재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데요.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화재가 난 차량도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었죠. 이런 추세라면 오는 14일 안전진단을 끝낸다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겠죠?
<질문 6> 잇따른 BMW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피해자를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BMW 관계자들은 언제 소환될까요?
<질문 7>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도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8>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횡령·배임 혐의에 이어 이번엔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제외시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정리해주세요.
<질문 9> 15년간 벌어진 누락을 이제야 적발한 배경도 궁금한데요?
<질문 10> 한진 그룹 측이 "지정자료 누락은 행정 착오"이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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