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차세대 먹거리를 위해 3대 플랫폼에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이지만 관건은 '규제'입니다.
규제를 풀지 못한다면 깨진 독에 물붓기와 다름없이 헛힘만 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플랫폼경제는 기차역과 비슷합니다.
정거장에 승객과 운송수단이 모이고 이를 기반으로 상점, 식당, 물류센터 등이 생겨나는 것처럼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경제 구조를 말합니다.
최근 다양한 IT기술과 접목된 플랫폼을 얼마나 빨리 선점하느냐가 차세대 경제 주도권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공유경제, 블록체인 같은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그리고 수소 경제에 5년간 10조원을 투자해 키울 계획입니다.
문제는 규제장벽이 높아 플랫폼 경제 등을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윤창현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규제만 풀면 금방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는 규제완화적 관점에 노력이 병행된다면 혁신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름, 주민번호 등을 가려도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없어, 빅데이터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의료법에 따라 의사간 원격진료만 허용되기 때문에 의사 환자간 원격진료는 2000년 첫 시범사업 이후 제자리 걸음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도 그만큼 규제를 풀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규제를 풀어내느냐에 따라, 플랫폼 경제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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