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오피스텔·상가 건물 관리비와 관련해 정부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16일) 시민단체와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법무부는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은 일정 인원을 넘는 소유자와 세입자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게 해 부당한 관리비 징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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