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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폐지 아닌 최소화…올해 비용도 반납

사회

연합뉴스TV 국회 특활비, 폐지 아닌 최소화…올해 비용도 반납
  • 송고시간 2018-08-16 21:14:53
국회 특활비, 폐지 아닌 최소화…올해 비용도 반납

[뉴스리뷰]

[앵커]

국회가 오늘부로 외교, 안보, 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몫의 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받는 특활비는 유지하기로 하면서 꼼수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결국 상임위 특수활동비 등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사무처가 특수활동비 최소화 방침을 담은 세부 운영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교섭단체와 상임위 지원비, 국외활동 지원금 등을 전부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올해 남은 특활비도 70% 이상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유인태 / 국회 사무총장>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다만 특활비를 완전히 없애진 않았습니다.

외교·안보 영역에서 특활비가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경비는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유인태 / 국회 사무총장>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대신 올해 말부턴 요구가 있을 경우 특활비 사용 내역을 일정 수준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름 내 논란을 빚었던 국회 특활비 문제는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어섰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았습니다.

국익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사용처를 알 수 없는 특활비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수현 / 국회의장 비서실장>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특활비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야말로 외교·안보 통상 분야에서의 국익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다만 의장단 몫의 최소 비용만 남긴만큼, 사실상 국회 특활비는 완전 폐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국회 사무처의 설명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제 납작 엎드려 국민의 뜻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며 남은 특활비 사용을 최소화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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