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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 되려면…비핵화 진척이 관건

정치

연합뉴스TV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 되려면…비핵화 진척이 관건
  • 송고시간 2018-08-17 07:43:14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 되려면…비핵화 진척이 관건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6개국에 미국까지 참여하는 '동북아철도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북 제재가 걸림돌로, 비핵화 진척이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보다 한층 큰 그림의 남북 경제협력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남북간 철도 연결을 뛰어넘어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6개국에 미국도 참여하는 '철도공동체' 구상을 제시한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

우리로선 경제를 매개로 한반도 다자평화체제를 이끌어내고, 북한은 철도 연결을 통해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효과를 누림으로써 외자 유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이 '윈윈'하는 셈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북한을 옥죄고 있는 대북제재입니다.

작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핵화 해결 전까진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국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한 문 대통령의 청사진도 구상에만 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북한 비핵화 진전과 대북제재 해제가 없다면 실현이 어렵고, 그 이후에도 철도연결에서 단절되어 있는 미국과 일본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쉽지 않은 과제가…"

우리 정부는 남북사업에 제재 예외가 필요하다며 미국 설득에 나선 상황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사업 진척의 최대 변수라는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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