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어제 있었던 오찬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11월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치의 신기원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방금 전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김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 놓았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에 합의하고 오는 11월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사실 취임 후 문대통령, 5번 이상 협의체 제안과 합의는 있었지만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제대로 구성조차 된 적이 없는데요. 먼저 어제 청와대 오찬에서 합의문까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질문 2> 협치 5색 비빔밥을 먹고 웃으면서도 당청, 서로 할 말은 다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할 얘기는 다 한 겁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2-1> 특히 보수야당 원내대표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을 서슴치 않았는데요?
<질문 3> 합의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시한까지 정하긴 했지만 사실 원전 문제, 소득주도성장등 정부정책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극명한 상황에서 협의체가 과연 제대로 구성되고 운용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든요. 당장 8월 임시국회부터 충돌지점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질문 4>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야당의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여당이 아직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통령이 강력한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선거구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커졌어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 다시 하락해 50%대에 머물렀고 민주당 지지율도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6> 일각에서는 취임 2년차 지지율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지지율이 너무 빠르게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 7>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빠르게 빠지고는 있지만 이번 달 전당대회와 다음 달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이뤄낸다면 반등의 기회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8>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취임한지 한달이 됐습니다. '국가주의 이슈화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좌클릭, 우클릭으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탈(脫)홍준표를 꾀하고 있는데 한달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9> 특검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영장청구를 두고 여당의 전방위적인 '김경수 감싸기'가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등 지도부는 물론 전당대회 후보들까지 하나같이 특검의 영장청구를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10> 이런 와중에 눈에 띄는 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검의 영장청구 공개 비판인데요. 이재명 지사, 사실 그간 당 일부 의원들로부터 탈당요구를 받는 등 김경수 지사와 차별된 당 일부 의원들의 행보로 사실 맘이 상해있을 법도 하거든요. 그런 이지사가 김지사를 옹호하고 나선 셈인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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