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윤곽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자문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했던 자문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방안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방안, 이렇게 두가지 상반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재정계산 자문위원회는 기금이 3차 재정계산 때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그대로 고정하되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2%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급여액이 올라가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됩니다.
두번째 방안은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대로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내려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2029년까지 1단계로 보험료를 13.5%로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나아가 이런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재정안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 2단계 조치를 취합니다.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33년 65세에서 2043년까지 67세로 높이는 겁니다.
두 개의 방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이 포함됐고 두번째 방안에 자문안이 공개되기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연금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 포함돼 있어 사회적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노후생활을 보장받으려면 소득이 있을 때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더 늦은 나이부터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자문안은 자문안일 뿐이며 사회적 논의 등을 충분히 거친 다음 정부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지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공개된 두가지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 뒤 정부안을 만들어 국무회의를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개선방향이 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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