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경희대 김병민 교수ㆍ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부대변인>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구속의 갈림길에 선 김경수 경남지사가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검과 김 지사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끝에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겨뒀는데요.
특검과 김 지사의 운명이 걸린 벼랑끝 승부, 과연 그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경희대 김병민 교수,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영장심사가 2시간 반에 걸쳐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곧장 풀려나는 게 아니라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한다고 하더군요?
<질문 2> 당초 특검이 적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구속영장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혐의만 적시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3>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이 여론조작을 한 시기에 대선이 포함된 점을 들어 이들이 단순히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특검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1>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지사가 계속 진술이 바뀌는 점과 증거인멸 가능성 큰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특검에 대해 민주당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정치특검의 면피일 뿐" 이라고 주장합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 반면 김 지사는 특검의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한 드루킹의 진술이 객관적 물증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계속해서 팽팽하게 맞서는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질문 6> 김경수 지사의 정치생명이냐 특검의 수사성패냐 특검도 김경수 지사도 오늘 운명의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당사자들 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7> 이번 사안에 대한 여야의 설전도 뜨겁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이 끝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노골적으로 특검을 겁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는데요. 일각에서 여당의 지나친 김경수 지사 감싸기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지적도 나오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에 합의하고 오는 11월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헌정 사상 첫 시도인데 이른바 협치로 가는 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9> 한편 한국당 김병준호가 오늘로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초기 이슈화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좌클릭, 우클릭으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중간 성적표를 낸 다면, 두 분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질문 10> 말씀처럼 가치정립을 우선하면서 인적쇄신은 뒤로 미뤄져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당내 기반이 없는 김 위원장이 인적청산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 인적청산 안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질문 11> 떠나간 민심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의 지지율이 빠르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당 지지율은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사실 한국당이 보이기 보다 김병준 위원장 개인의 존재감만 부각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권욕심 꼬리표도 끊임없이 따라 붙는데요?
<질문 13> 국회가 생색만 낸 특활비 폐지쇼라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후 특수 활동비 후속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기밀 유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라는 이유로 일부 남겨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4> 그런데 국회는 억울했던 걸까요. 기자회견 백브리핑에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라고 왜 특활비 쓸 일이 하나도 없겠느냐. 좀 쓴다고 해서 뭘 그러느냐. 제발 엉터리 기사 쓰지 말아 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요. 대체 필수불가결한 특활비의 사용처 어디일까요?
<질문 14-1> 그래서 특활비를 폐지하면서 또 얼렁뚱당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신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될까요?
<질문 15>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곳곳에 숨어있는 특활비 역시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활비를 받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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