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셨듯 국민연금의 두 가지 발전방안 모두 보험료를 올리긴 올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확정된다면 20년만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건데요.
지난 3번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매번 보험료 인상안이 나왔지만 무산됐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당장 올리느냐 단계적으로 올리느냐 그 차이일 뿐, 두 가지 안은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인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98년 이후 20년 만에 보험료는 오르게 되는 걸까.
5년마다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작업은 이번이 4번째인데 이전에 나왔던 보험료율 인상 권고안은 모두 무산됐습니다.
2003년에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들이 제시됐지만 4년이 지나서 보험료율이 아닌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선에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2008년 두 번째 재정계산 때도 보험료율 인상안은 5년 뒤로 미뤄져 이후 조금 더 보험료율을 높인 안이 나왔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기존 제도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릅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물론 지출을 줄이는 방안없이는 재정고갈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무게가 크게 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격히 보험료율 인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올리는 두번째 안에 연금 수급연령을 늦추는 내용이 보완책으로 함께 포함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더 이상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내리긴 어렵고요. 재정 안정을 목적으로 급격한 보험료 상승도 어렵다는 차원에서 늘어난 기대수명 만큼 지급연령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보험료 인상 자체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센 만큼, 결국 두 가지 안 중 어느 안도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