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 개편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이 재벌의 몸집 부풀리기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이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적잖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안이 실현된다면 재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재벌기업의 경영 승계를 위한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의결권 행사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외이사제도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배주주를 위해 기업의 자산 등을 유용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이른바 '터널링' 행위는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국민연금이 상당히 많은 주식을 보유한 회사 간에 불공정한 인수·합병·분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국민연금이 인수합병과 관련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신뢰도는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신뢰 유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수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의 경우 의결권행사지침 세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불공정한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폭넓은 주주권 행사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일단 배제했던 위임장 대결의 경우 불공정한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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