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 개혁 윤곽이 어제(17일) 공청회를 통해 드러나자 가입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청원만 6,700여건이 올라왔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가입자들의 궁금점이 큰 것들 중심으로 김지수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국민연금 고갈론이 등장하면서 가입자들은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받지 못할까 불안해합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될 경우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한 마디로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통해 고갈 시기를 예상하고 대책을 세우는 이유도 고갈을 막기 위해섭니다.
만약 기금이 고갈되면 정부가 예산으로 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야해 재정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고갈론이 팽배해지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돈만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2030세대는 낸 돈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될까.
연금 액수는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2030세대라고 해서 낸 돈보다 무조건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과 돌려받는 연금액이 반비례합니다.
해마다 치솟는 물가,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할까.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지난 4월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1.9%를 반영해 월 평균 7,000원씩 인상된 바 있습니다.
살다보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때 '반환일시금' 즉 납부한 보험료를 한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일 경우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와 같이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급합니다.
만65세가 되어가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기초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즉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