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외국인 임원을 불법 등재한 진에어의 항공운송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신규 노선 불허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당사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포함한 한진 일가에 대한 심판 대신 기업과 직원에 경영상 부담을 주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전무의 영문 명은 '조 에밀리 리'입니다.
외국인 임원 재직 논란을 일으켜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를 촉발한 장본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장고 끝에 면허는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을 제한하는 식으로 경영상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결론 냈습니다.
<김정렬 / 국토교통부 2차관>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완전히 이행되어 경영 행태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문제는 경영 정상화 여부를 무슨 기준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판단할지 명확치 않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국토부는 면허 취소 검토에 상당 기간을 소비한 데다 문제를 일으킨 총수 일가가 아닌 기업과 직원들만 압박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상모 / 진에어 노조위원장> "7ㆍ8월만 해도 저희가 국토부 때문에 장사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든게 국토부인데 어떻게 경영정상화라는 조건을 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전문가들은 한진 일가의 오너식 경영 형태를 바로 잡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김진방 /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전적으로 지배 주주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적어도 일반 주주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이사가 적어도 한 명 이상은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국토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다음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