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8일) 서울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낸 사고로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구겨진 구둣방은 인도 안쪽까지 밀렸고 원래 자리엔 사고 잔해만 나뒹굽니다.
구둣방 주인과 행인 등 5명이 다친 이 사고는 운전자 73살 공 모 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난 사곱니다.
앞서 15일에는 충북 청주에서 75살 운전자 최 모 씨가 실수로 전진 기어를 넣고 마트로 돌진해 2명이 다쳤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사망자가 15%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18% 줄어든 것과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대책은 마땅치 않습니다.
정부가 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반납률은 몇 년째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저조합니다.
그나마 내년 3월부터 75세 이상은 면허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등 2020년까지 관련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70세부터 갱신 주기를 줄이고 75세부터 인지능력 검사를 의무화한 일본과 비교하면 걸음마 단계입니다.
일본은 면허 자진반납 시 대중교통 요금 뿐만 아니라 음식점 할인 등을 폭넓게 지원하고 고령 운전자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상대로 끼어들기나 근접운전을 하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급발진 보조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 대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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