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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행정지원 vs 지뢰제거'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대체복무 '행정지원 vs 지뢰제거' 논란
  • 송고시간 2018-08-19 20:33:39
대체복무 '행정지원 vs 지뢰제거' 논란

[뉴스리뷰]

[앵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근무지로 정부 여당은 시설 면에서 적합한 교도소와 소방서 같은 행정기관을, 야권은 병역 거부자들의 비폭력 신념에 따라 지뢰제거병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남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불합치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법무부 관계자들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을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고 일단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 가량, 근무형태는 합숙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체복무 기관을 놓고 정부는 공공기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도소·소방서·119 관련 시설이 우선 검토되는데 현장실사 결과 이들 기관이 합숙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대체복무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들을 부대 밖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종명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 등 20여명은 대체복무 업무에 '지뢰 제거'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살상 무기제거 작업에 투입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는 설명인데 이를 두고도 징벌적 조치란 비판과 함께 병역회피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군 관련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복무기관 뿐 아니라 대체복무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해 향후 공청회와 국회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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