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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현직 대법관으로 점점 좁혀가는 '재판거래' 의혹 수사

사회

연합뉴스TV 전ㆍ현직 대법관으로 점점 좁혀가는 '재판거래' 의혹 수사
  • 송고시간 2018-08-19 20:34:05
전ㆍ현직 대법관으로 점점 좁혀가는 '재판거래' 의혹 수사

[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칼끝이 전·현직 대법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 연기를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차한성 전 대법관은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2013년 말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과 관련해 차한성 당시 대법관을 만나 판결 확정을 미루거나 결론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혐의 때문입니다.

<김기춘 /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강제징용 재판지연 관련해서 사법부와 교감한 적 있습니까?)…"

김 전 실장은 당시 회동이 있었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그러한 요구사항을 차 전 대법관에게 전달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모임에 참석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만큼 조만간 차 전 대법관을 불러 논의 내용 등을 캐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권순일 현 대법관이 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했던 2013년 9월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하고 재판거래와 관련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권 대법관이 당시 국제행사와 관련한 업무협의로 청와대를 방문해 행사자료를 전달했을 뿐 재판 논의 등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재판거래 외에도 비위판사 은폐, 판사사찰 혐의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사법농단 의혹에 관해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예상보다 앞당겨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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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