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방글 변호사>
국토부가 잠시후 4시, BMW 늑장 리콜, 그리고 리콜 축소 의혹 조사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런 가운데, BMW는 오늘부터 리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극우성향 사이트와 남성 혐오 사이트의 도 넘은 행태가 범죄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한 사이트에는 청와대에 폭팔물을 설치했다는 글까지 게시돼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사건사고 소식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후 4시, 국토부가 BMW 조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BMW 늑장 리콜과 리콜 축소 의혹을 밝히겠다는 거죠?
<질문 1-1>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질문 2> BMW가 결함을 알고도 숨겼는지를 밝혀내는 문제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 밝혀내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질문 2-1> BMW가 화재 발생 차량에 대한 제작 결함 사실 인지 날짜를 국토교통부에 허위 보고 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이 허위 보고가 사실로 드러나면 어떤 처발 받게 됩니까?
<질문 3> 그런데 BMW측이 자료 제출에 미온적이고, 독일 본사에 대한 강제 수사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난관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겁니까?
<질문 4> 오늘부터 리콜이 시작됐습니다.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모듈, 또는 쿨러를 교체하고 파이프를 세척하는 리콜을 진행하는데 국내 수입차 대상 리콜 중 사상 최대 규모라면서요?
<질문 4-1> 부품 조달에 문제가 없을지? 유럽에서도 대규모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질문 5> 그런데, 자동차업계 일부에서는 리콜 대상 차량만 운행을 정지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BMW의 판매정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화재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문제 차종의 신규 판매를 막자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질문 6> 사실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BMW의 안이한 대응 때문인데요. BMW가 오역탓이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국내 화재 사고의 이유를 두고 교통상황과 한국 운전자들의 스타일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질문 6-1>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도 불이나서 사실 리콜해서 새 부품으로 교체가 된다고 해도 신뢰가 떨어졌으니 차주들이 불안감을 떨처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 7>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성혐오 사이트로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워마드. 바람잘날 없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워마드 사이트에 청와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됐다면서요?
<질문 8)> 그런가 하면 워마드에 고등학교 기숙사의 남성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몰래카메라 사진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나체가 그대로 노출이 됐다고 하는데 미성년자 사진가지 올라오고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9> 이런 혐오, 차별 사이트를 정부가 강제로 폐쇄시킬 수 는 없나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를 한다던가 청소년들을 접근 못하게 하던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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