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값을 잡기 위해 역대 최강의 8·2부동산 대책이 시행됐는데도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향은 맞지만 방법이 틀렸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규제는 다주택자에 맞춰졌습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도 하향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장은 의외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인호 /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수요와 불균형에 의한 강남에 가격상승이 있었고…"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확대를 검토 중이지만 오히려 가격은 오르는 추세입니다.
6개 광역시의 집값이 지난 1년간 0.76% 오를 때, 서울 11개 구와 과천, 세종은 2배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투기지역을 확대 발표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개발이 있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분양권 전매, 주택담보대출 제한 역시 방향은 맞지만 방법이 틀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급작스러운 대출규제를 통해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막혀서 대부업체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더 악화된 조건으로 넘어가는…"
종부세 개편안도 마련했지만 미풍에 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대인 /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종부세 강화에 대한 의지가 좀 명확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시지가라든지 공시주택 가격을 좀 더 시장가격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전문가들은 초과이익환수제 등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만 세울 게 아니라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시장상황을 반영한 세율구조 개편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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