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파견보낸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정보까지 빼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최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판사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면서 법원 관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평의 내용 등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자료유출이 이뤄졌던 시기에 법원행정처와 헌재에서 사용된 하드디스크 등을 임의제출 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헌재에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취지로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에 임의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부산 건설업자 정 모 씨의 뇌물사건 재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계획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을 재판거래에 악용했다는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 해외 파견 확대를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이에 따라 이미 '재판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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