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국회가 사실상 특수활동비 폐지를 선언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도 정부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정부 특활비 공개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가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남기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 특활비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고 대폭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부 부처의 특활비는 폐지하고 필요한 분야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가능하면 몇개 부처에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생각하는게 한 방향이고요 두번째는 검경 등 정보 수사와 관련된 경비도 기밀성 요건을 좀 엄격히 적용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역시 "내년도 법원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부처별 특활비 액수를 국회에 보고할지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각 부처에 있는 정보예산, 그것을 정보예산으로 분류된 특수활동비를 부처별 금액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으로써 이제 국정원의 기밀비 내지는 정보비의 내역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야당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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