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대법원에 유출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자행된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판사가 검찰에 공개소환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에 3년 동안 파견근무를 하면서 내부 정보를 대법원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최 모 / 부장판사> "(선고 전 결정문을 빼 봤나요?)…(평의 참가한 사람한테 내용을 전달받았나요?)…"
최 판사는 2015년부터 3년간 헌재 파견근무를 하면서 긴급조치 배상판결 등 대법원 판단을 놓고 제기된 헌재 사건의 재판관 평의 내용 등 수십 건의 비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의 비공개 발언도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고법원'의 위상을 놓고 다투던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최 판사에게 자료를 빼돌리도록 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렇게 유출된 자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이규진 전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윗선을 거치며 순차 보고된 것으로 보고 이 전 위원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위원은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이후 관련 문건을 대거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판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 등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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