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내일(24일)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에선 죗값의 무게 만큼이나 삼성 뇌물 혐의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2심 재판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삼성 뇌물죄입니다.
다시 말해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과 직결된 핵심 쟁점인데다,
옛 삼성물산 주주인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8,000억 원 규모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국정농단 재판을 언급했습니다.
삼성이 박 전 대통령 측에 거액을 보상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형사소추 과정과 법정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에 법무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과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합병 등 승계작업이 '부정한 청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여러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뇌물 혐의도 유죄라는 검찰 주장과는 다소 모순되는 만큼 항소심 결과에 따라 엘리엇과의 분쟁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근거로 언급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모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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