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억원 상당의 대북제재 금지 품목을 북한에 추가 반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두달동안 총 10억원 상당의 철강과 구리, 니켈, 보일러 등을 북한으로 반출했습니다.
이들 품목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적용 대상으로 이미 북한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1억원 상당의 석유 및 경유와는 별개의 품목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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