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과열양상을 띠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가 규제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 지정이나 공시가격 인상 등인데요.
서울 집값 상승 요인에 투기세력이 있다고 보고, 수요억제 대책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투기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이른바 돈줄을 틀어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서울에서는 종로와 동대문, 동작구 등 4곳, 최근 집값이 급등한 광명시와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안양시 등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한도가 줄어 빚을 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집니다.
공시가액 현실화를 통해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도 부동산 과열을 막는 방법입니다.
최근 한달새 용산과 영등포, 동작, 마포, 양천구에서는 1억원씩 뛰는 아파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면 보유세 등 세금부담이 커집니다.
재건축 연한을 늘리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 분양가를 잡는 것도 집값 상승을 막는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편법증여나 세금탈루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대출이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살필 방침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 지연이나 양도세 중과조치로 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나는데다, 불황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 자금이 그나마 안정적인 부동산으로 몰려 부동산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상황까지 나타나 시세가 폭주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수요억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나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공급대책이 없이는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에 따라 시장의 과열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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