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전교조의 법외노조 재판에도 청와대와 대법원이 개입한 사실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전교조를 합법 노조로 봐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대신 작성한 겁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당시 고용노동부에 재항고 이유서를 내려보내 대법원에 제출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고용부가 소송을 대리하던 변호인이 쓴 재항고 이유서 대신 청와대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제출된 재항고 이유서를 고용부 측 변호인에게 보여준 결과 본인이 쓴 것과 다르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서류를 법원행정처가 작성해 청와대에 넘겨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대법원에 서류가 접수되기 전날 작성된 재항고 이유서 문건을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발견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고용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되돌리는 판결을 내린 뒤 이를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거론한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임의제출을 받아보라는 등의 이유로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명확한 이유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문건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법원행정처의 제출 거부 이유를 참고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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