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우리나라의 상조업체 대다수가 회비에 전적으로 의존해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체 자본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내년 1월부터 상향된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한 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해 상조대란이 우려됩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관할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모두 156개.
이 가운데 자본금 요건 15억원을 충족한 곳은 34곳, 22%에 불과합니다.
상조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다보니 자금력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까지 난립한 겁니다.
이미 일부 업체들은 해지한 고객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실정입니다.
상조업체들의 자금 조달력이나 회비 관리도 '깜깜이' 수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을 직권조사했더니 23곳의 업체가 선수금 보전 비율 50%를 맞추지 못했거나 환급금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9개 업체는 본금 증자 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선제적 예방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정석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 "올해 하반기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공정위는 이 조사를 토대로 10월부터 불량업체 명단을 매달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는 2019년 1월까지 최소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려야합니다.
이 요건을 갖춰 재등록하지 않으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됩니다.
따라서 내년엔 자본금을 확충못한 상조업체들의 줄폐업 가능성에 따른 상조 대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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