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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분배 비교 못한다?" 정치권 공방 가열

사회

연합뉴스TV "가계소득분배 비교 못한다?" 정치권 공방 가열
  • 송고시간 2018-08-30 21:06:51
"가계소득분배 비교 못한다?" 정치권 공방 가열

[뉴스리뷰]

[앵커]

얼마 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취임 13개월만에 교체됐는데요.

그 뒷배경에 대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가계소득분배 통계결과를 둘러싸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분기 가계소득분배와 관련한 통계청 자료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통계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나와있습니다.

표본이 지난해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늘어난 데다, 여기서 일부 표본이 과대모집 됐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소득분배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통계청이 이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이 통계청장 교체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재민 /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표본이 2016년, 2017년, 2018년 오면서 전체적으로 매년 바뀐 꼴이 된 거에요. 비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신중히 보도자료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통계자체에 대한 논란도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통계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연일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표본을 대상으로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분기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이 감소(7.6%)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0.4%)했다는 겁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1분위 소득이 급감한 것은 표본 구성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통계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느냐는 점에서 신뢰도에 의문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정부가 통계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표본이 달라진 것에 통계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혼선을 초래했다면서도 경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주도성장에 국민 49%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 반면 잘못됐다는 응답은 32.4%에 그쳤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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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