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각종 세제혜택을 줬던 임대사업 활성화 정책을 손보겠다고 하면서 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에 파장이 미칠까 우려됩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2만명이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수는 1년만에 33만명으로 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제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이 그야말로 영향을 발휘한 겁니다.
하지만 정책을 바꾸겠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정책의 혼선이나 일관성이 없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당장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고, 임대업 등록시 시가의 80%까지 가능했던 대출한도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서울 등 과열지역에서 새로 집을 사면서 임대주택에 등록하는 다주택자들이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안정세를 탄 무주택자의 전월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여론에, 가을 이사철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철만 / 부동산 중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킨다면 당연히 세입자에게 전가하죠. 전세, 월세 가격이 높아지고, 매매가격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정부의 목적이 집값 안정에 있다면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와 함께 전월세 안정을 추구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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