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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포용국가 정책 실행"…2기 정부 방향 제시

사회

연합뉴스TV 문 대통령 "포용국가 정책 실행"…2기 정부 방향 제시
  • 송고시간 2018-09-03 21:18:09
문 대통령 "포용국가 정책 실행"…2기 정부 방향 제시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용국가로 가는 정책들이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용국가'라는 말을 쓴 건 처음인데요.

경제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포용국가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달부터 노인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며 한 말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강조해온 '포용적 성장'에서 국가의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한 표현으로 풀이되는데, 2기 내각의 방향이 담겼단 해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자유주의는 성장의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는 성장이라면 포용적 성장은 두루 많은 사람에게 결과가 배분되는 성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권2년차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정책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생애 맞춤형 소득보장을 골자로 하는 복지정책 확대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아동수당 선별지급 조정을 언급한 것을 두고 포용국가의 방향으로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했습니다.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행정 비용을…"

문 대통령은 우선은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생,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북특사 파견 결정의 배경으로는 한반도 평화 문제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주변 정세를 면밀히 지켜보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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