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불거진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이 국회로 번졌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특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입법도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기자]
아시안게임은 폐막했지만,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서도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민 공론화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방탄소년단도)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해서 분명히 국가 공헌을 했죠. 그래서 폭을 넓히되 시대에 맞게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 방안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경우 예술 혹은 체육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여당 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병역특례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체육 예술인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역시 같은 취지로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은 메달 혜택을 주고, 비보이는 안줍니다. 근데 비보이가 국위 선양이나 한류확산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국방부가 병역특례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내 논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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