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일선 법원 운영비 수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했던 의료진의 소송자료를 몰래 빼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의 숱한 발목잡기에도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2015년 종전에 없던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법원 홍보 업무를 위한 비품 구입 등의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이지만, 본래 용도와는 달리 전액 현금으로 인출돼 대법원에 전달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렇게 조성한 돈을 금고에 넣어둔 뒤, 상고법원 추진 등 대외활동에 사용하거나 이에 힘쓴 고위법관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내부문건을 입수하고 당시 대법원 예산담당 직원을 불러 실제로 예산 전용과 비자금 조성이 이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전국 상당수 법원이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점을 볼 때 대법원 수뇌부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 전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의 특허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이 소송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제공한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박씨 소송의 상대 법무법인의 연도별 수임내역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농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 방문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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