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형마트나 택배 등 과대 포장도 법적으로 규제됩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등에 대한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자원순환 기본계획' 이 수립됐습니다.
생산과 소비, 관리, 재생까지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감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전완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2027년까지 GDP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은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소비 단계에서는 2027년까지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대체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마트와 택배 등의 이중·과대포장도 법적으로 제한하고, 친환경 포장재질로 대체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감량 효과가 35% 수준으로 확인된 무선인식시스템(RFID) 종량제를 2022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 자원 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자원 손실을 줄이는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합니다.
관리 단계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되고 있는 직매립 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재생 단계에서는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현행 40%에서 50% 이상으로 높입니다.
또 올해 초 발생한 수도권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재활용 시장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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