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현장] 진상조사위 "경찰 무리한 진압이 용산참사 원인"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현장] 진상조사위 "경찰 무리한 진압이 용산참사 원인"
  • 송고시간 2018-09-05 14:47:59
[뉴스현장] 진상조사위 "경찰 무리한 진압이 용산참사 원인"

<출연 : 김광민 변호사>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꼽히는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조금전 발표됐습니다.

안전조치가 미비했고, 부검 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전직 경찰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요.

관련내용, 김광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용산참사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용산참사가 벌어진지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간단히 용산참사가 왜 일어나게 됐었는지…짚고 넘어가 볼까요?

<질문 2> 경찰 진상조사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찰이 용산참사 때 안전조치가 미비했다고 했습니다. 안전조치 없이 강제진압 했다…그렇다면, 경찰이 어느 정도 용산참사의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질문 3>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철거업체의 폭력행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참사 당시에도 경찰이 강제진압할 때 용역업체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경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건…이 의혹이 사실이라는 것 아닌가요?

<질문 4> 부검과 검거 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사실 당시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시신을 강제로 부검하고 수사기록 은폐했다는 의혹…계속 나왔었잖아요?

<질문 5> 사건 이후에는 진상규명보다는 공권력 정당성을 홍보했다고 조사 결과 밝혀졌는데요. 당시 공권력 투입은 합법성도 정당성도 결여된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이 거셌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 한 건 가요?

<질문 6> 경찰 지휘부가 철거민과 특공대원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결론을 맺었는데요. 당시 경찰 특공대가 무리하게 진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검찰이 경찰 손을 들어주면서 무혐의 결론이 났었잖아요. 사과도 사과지만 철거민들의 명예회복도 중요할 것 같은데…이미 내려진 판결, 번복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7> 조현오 전 청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황당하다, 정치에 관여한적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질문 8> 정확한 혐의를 다시 한 번 짚어 볼까요?

<질문 9> 경찰이 어떤 부분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0>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조현오 전 경찰청장 선에서 마무리 되는 건가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윗선까지 조사가 가는 것 인가요?

<질문 11>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지 관심입니다. 사실, 그동안 댓글공작 관여도가 높다고 여겨진 전 경찰청 보안국장 등 전직 고위직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잖아요?

<질문 11-1> 만약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댓글조작 수사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질문 12> 조현오 전 청장이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쌍용차 파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출석과정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사결과로는 조현오 전 청장이 지시했다고 나왔고…본인은 아니다! 항변하고…이 문제는 어떻게 매듭지어야 하는 겁니까?

<질문 13> 마지막으로 한진그룹 총수 조양호 회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어제 오전에 한진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이유가 뭡니까?

<질문 14>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조양호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조양호 회장의 소환 가능할까요? 이미 탈세 배임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은 상황인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