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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다음주 국회 제출하기로

사회

연합뉴스TV 청와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다음주 국회 제출하기로
  • 송고시간 2018-09-07 21:09:12
청와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다음주 국회 제출하기로

[뉴스리뷰]

[앵커]

청와대가 다음주 화요일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8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데, 최대한 빨리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전주인 다음주 화요일,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 이어, 지난 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비준안 처리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합의사항 중에는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항목은 정부의 예산 편성과 국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청와대는 관계 부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주 화요일 비용 추계서와 함께 국회에 비준동의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2000년과 2007년에 열린 남북정상회담 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제1당이고 야권의 반대 기류도 그다지 강하지 않아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지 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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