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8 14:43:53

프린트

‘재판거래’ 기밀유출 정황에도…자체 해결하겠다는 법원

[앵커]

법원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중 90%를 기각했습니다.

전직 재판연구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기밀을 빼내간 정황까지 드러났지만 법원은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이 영장조차 기각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불러 조사합니다.

유 전 연구관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담당한 김영재 부부의 특허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넘겨주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기밀문건을 대량으로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원 측은 유 전 연구관이 기밀자료를 가지고 나가 보관 중이라 하더라도 범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고 유 전 연구관을 고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문건을 자체적으로 회수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검찰이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법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문건들은 삭제됐을 수 있다”며 “이제는 문건을 없애거나 빼돌려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재판거래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200여건의 압수수색 영장 중 약 30건을 제외하곤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