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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구형' 이명박…박근혜처럼 중형 선고 가능성

사회

연합뉴스TV '20년 구형' 이명박…박근혜처럼 중형 선고 가능성
  • 송고시간 2018-09-08 18:23:18
'20년 구형' 이명박…박근혜처럼 중형 선고 가능성

[뉴스리뷰]

[앵커]

반 년째 구속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5일 내려지는데요.

네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에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지, 구하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구형된 뒤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이 예상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111억 원의 뇌물과 349억 원의 횡령 혐의로 지난 5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는데, 혐의 하나라도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이 넘는 중

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핵심 쟁점은 다스 실소유 의혹을 둘러싼 양측 의견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하며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강 훈 /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가장 중요한 증거는 대통령이 돈을 댔다는 김성우의 진술입니다. 진술이 엉터리라는 것을 하나은행 사실조회 결과에서 찾아냈습니다."

'방조범'으로 지목된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미 무죄를 받은 만큼,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는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 중 전두환·노태우 씨는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마지막 재판에서까지 억울함을 호소한 이 전 대통령. 넉 달에 걸친 심리 끝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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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