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9일)전직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서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하는 자리인데요.
일선 재판에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기밀 유출과 재판 관여 의혹이 제기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검찰 출석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유해용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퇴직할 때 대법원 문건은 왜 가져 나왔나요?) 조사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재 박채윤 부부 특허소송관련해서 청와대에 자료 넘겼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마치고 변호사로 개업한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의'였던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 유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의 소송과 관련해 해당 재판부와 법원행정처를 잇는 고리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달 초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백 건의 대법원 기밀자료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을 압수하려고 시도했지만 법원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이 자료를 임의로 회수하려 하면서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상대로 유출 자료들이 어디로 흘러가 어떤 식으로 활용됐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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