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전지현 변호사>
상도동 유치원 건물 철거가 오늘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동작구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철거 작업을 마무리 한 후, 한 시간 뒤인 7시까지 현장 주변 정리를 마쳐 작업완료를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철거작업을 마친 후 내일부터는 건물 잔해를 밖으로 실어 나르는 작업을 할 예정인데요.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추가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상도동 유치원 사고 관련해 경찰은 시공사 측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만약 위법 혐의가 발견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 2> 동작구청이 상도동 유치원 사고 발생 전날 유치원 측으로부터 이상 징후를 미리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다른 민원 처리 때문에 즉각 처리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동작구청 문건에 따르면, 지난 4월 이미 유치원측에서 "이런 지질 상태는 취약한 지질 상태로, 만약 철저한 조사 없이 시공하게 된다면 붕괴할 위험성이 높은 지반"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구청에 보냈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는데요. 공문을 보낸 4월부터 사고 발생까지 구청에서는 한 차례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청의 대응 방식 어떻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오늘 무너진 부분은 철거가 모두 완료 된다는데, 그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주민들이 불편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원칙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안전 점검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5> 어린이 122명이 생활하는 건물인데, 계측기만 있었어도 붕괴조짐을 미리 알 수 있었을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동작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었나요?
<질문 6>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이드북이 4년 만에 개정됐다는데, 바뀐 개정판은 이전과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질문 7> 올해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강제 전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청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피해학생은 강제 전학처분이 가볍다며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청은 가해 학생들의 강제 전학 처분을 취소했고 지역위원회는 가해자 전학에 특별 교육 30시간까지 추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심기관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질문 7-1>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기관이 달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재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이제는 사라질 거라고 봐도 됩니까?
<질문 8> 경찰 인력 배치 부분 또한 보강되었다는데,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에 도움이 될까요?
<질문 9>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까?
<질문 10> 좋아하는 가수에게 2억 25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지난 달 8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는데, 패소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팬이 가수에게 2억 2500만원을 준 사실은 두 사람 모두 인정하는데도, 현행법상 팬은 가수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질문 12> 이 팬은 2억 2500만원 외에도 지속적인 후원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런 이유로 2억 2500만원 역시 빌려준 돈이 아니라 대가 없이 준 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법정에서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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