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면서 대법원 자료를 빼간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세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사실상 모두 기각됐습니다.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대법원 자료를 반출해 소지하고 있는 건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판사는 유 전 연구관이 소지한 자료 중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자료만 압수를 허용하면서도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보는 아래에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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