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녕 변호사>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상반기 피해금액이 벌써 1,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무려 70퍼센트가 넘게 급증한 건데, 하루 평균 116명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매일 약 10억원의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작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764억원이라는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1800억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 보이스피싱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보이스피싱 피해유형 대부분이 대출빙자형, 정부기관 사칭형에 당한다고 합니다. 어떤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는 걸까요? 각 유형별로 주의해야 할 점은?
<질문 3>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하루 평균 116명이고, 피해액이 평균적으로 10억원이라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가 실제로 가능한가요? 만약 경찰에 잡힌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질문 4> 명절을 앞두고 택배사를 사칭하는 스미싱 피해자도 증가했다는데, 신종 보이스피싱 유형인 스미싱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테니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4-1>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 스미싱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택배 스미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5> 금감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 금융권과 함께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을 벌인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질문 6>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오늘 2018년도 상반기 화재 등 소방활동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구조요청을 한 게 잠금 장치개방이라는데요. 즉 잠긴 문을 열어달라는 신고전화가 제일 많이 왔다는 겁니다. 119에 잠긴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나요?
<질문 7> 잠긴 문을 열어달라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곤란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 119로 전화하는 것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건데, 앞으로 법이 개정될 여지는 없습니까?
<질문 8> 119에서 잠긴 문을 열어달라는 전화를 받고 출동했는데, 만약 그 사이에 급한 불이 나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 발생 금액은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겁니까?
<질문 9> 오늘 25톤 트레일러 운전자가 가드레일과 거가대교시설공단 차량을 들이받고 난동을 피웠다는데,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질문 10> 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트레일러 운전자가 오히려 순찰차를 들이받고 저항을 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럴 경우 법적 처벌은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
<질문 10-1> 운전자가 지입차량 운전에 불만을 갖고 투신을 하려는 의도로 경찰에 사고를 친다고 신고를 했다는데, 어떤 문제를 말하는 겁니까?
<질문 11> 경찰에 체포된 당시 트레일러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난동을 부린 5시간이 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0.12% 정도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경찰에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진술을 했다는데, 이 정도면 면허 취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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