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신업 변호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삿돈을 부당하게 가져다가 자신의 저택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조 회장은 올해만 벌써 세 번이나 포토라인에 서게 됐는데요.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조양호 회장이 오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소환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조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질문 2> 지난 5월부터 경찰이 조양호 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해왔는데 오늘은 어떤 근거로 조회장을 경찰청에 소환했습니까?
<질문 3>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유니에스 소속의 경비인력을 평창동 조회장 개인 자택에서 근무시켰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4> 애견관리, 청소, 빨래, 조경 같은 조회장 일가의 사적인 업무를 유니에스 소속 경비 인력에게 맡기고 비용을 정석기업이 부담했다는데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중인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조양호회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5> 계열사인 정석기업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질문 6> 현역병 판정을 피하려 고의로 체중을 늘린 서울 소재 대학의 성악전공자 12명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공개된 단체 카톡방을 보면 극단적인 식이요법까지 동원했던데 어째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질문 7> 병무청에 적발된 인원이 12명이라는데 12명 모두 결국 현역복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7-1> 만약 12명 중 복무를 마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복무중인 경우에는 군법상 처벌도 가능합니까? 소집대기 중인 6명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처벌을 따로 받게 되는 건지요?
<질문 8> 성악 전공자들에게는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것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보다 (일반인에 비해)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질문 9> 병무청에서는 2010년 이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성악과 출신 200여명에 대해서도 다시 검증을 한다는데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최근 스쿨미투가 두 곳에서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일단 충북 청주의 한 여고에서 교사가 학생과 학교 관계자들을 수차례 성희롱 했다는 미투 폭로가 나왔는데요. 해당 학교 학생으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SNS에 글을 썼다는데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질문 11> 만약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을 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가해자인 교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질문 11-1>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은 특히 죄질이 나빠 가중처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12>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여 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학생의 바지교복 착용을 금지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신체접촉이 아닌 말로 한 추행의 경우 증명하기 어렵나요? 이런 경우에는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질문 13> 중학교와 고등학교 두 곳의 학생들 모두 교사에 의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학교와 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질문 14> 잇따른 미투 운동으로 올해 말이 많았었죠. 이번 스쿨 미투 운동은 다른 미투 운동과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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