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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내일 오후 발표…종부세 강화하고 돈줄죈다

경제

연합뉴스TV 부동산대책 내일 오후 발표…종부세 강화하고 돈줄죈다
  • 송고시간 2018-09-12 22:01:20
부동산대책 내일 오후 발표…종부세 강화하고 돈줄죈다

[앵커]

정부가 내일 오후 2시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종부세 강화와 돈줄죄기 등 강도 높은 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일 오후 2시반 최근 집값 급등에 대응한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은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최근 유출 논란이 일었던 공급대책의 경우 일단 대략적인 방향만 담은 뒤 이른 시일내에 추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실수요자 보호,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을 가지고 부동산 대책을 견지해 왔고요. 그런 입장에서 계속할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기준 2.5%인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3%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표 6억원 이하로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입니다.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일반적인 LTV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집값의 80%에서 40%로 대출가능 금액이 반 토막나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이란 경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제한없이 공급하되, 다주택자를 원천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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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