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최근 무섭게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과열된 집값도 잡고 그간 무너진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는 이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부총리가 직접 질문도 받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인데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까지 물립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2-1>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도 현재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질문 3> 이렇게 종부세가 개편되면 집값 안정, 투기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이 양도세인데요.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어요?
<질문 5>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대책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잡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6> 최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정부가 검토 중이던 신규택지가 사전에 공개되면서 혼선이 빚어졌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신규 택지 공급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이야기만 나왔어요?
<질문 7> 오늘 발표 전부터 부동산 시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번 대책에도 시장이 잡히지 않은 만큼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앞으로 시장 반응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그러면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과연 집값은 잡힐까요? 그리고 시장에 정부의 대책이 통하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질문 9> 그럼 여기서 좀 더 보완해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번 대책 이후에도 후속조치를 내놓겠다고 하는데 어떤 안이 나올까요?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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